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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 평창 올림픽 이후 위기설, 힘 합쳐 극복해야
美의 北 선제공격 검토 입증, 대화 분위기 끊어지면 위기 올 수도
2018년 02월 03일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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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모처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이후 한반도의 운명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명 철회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그레망(임명동의) 절차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례적인 지명철회가 이뤄진 배경 중 하나로 빅터 차 석좌가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여러번 언급해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승인하면서 이같은 군사옵션 언급은 단지 북한에 경고를 주기 위한 용도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이번 지명철회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시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에서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평양에서 건군절 기념으로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도 갖는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면서도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 완성의 관건을 수 개월이 지나면 완성 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평창 올림픽 이후 다시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갈등으로 돌아서면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탈북 과정에서 한쪽 팔다리를 잃은 지성호 씨를 초청하고, 이후에도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언론에서는 이를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와 비교하기도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현실화하면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합동 전력으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확치 않은 정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돌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불확실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적 이해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야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야당 역시 안보에 있어서는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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