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암호화폐 거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방안과 관련, "거래를 틀어막아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명확인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인류 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며 "기술발전은 강화하고, 거래는 제도권 내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과 사흘 뒤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30일)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세방안 등 향후 대책의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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