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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금융당국, 언행의 신중함을 기해야
2018년 01월 27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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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은 지난 2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암호통화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고객확인절차가 EDD로 강화된 것이 주요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FIU와 금융감독원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은행들은 내부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교육한 후 문제없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자신이 있을 때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은행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금감원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끝을 흐렸다.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팔아 약 700만원의 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금융당국 전체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엇박자 행보를 보였던 정부는 이 사건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는 개인 양심이나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하겠다. 또 혹여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의 답변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금융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의 2인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말이었다. 그가 말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한다.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다. 그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류의 답변은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암호화폐 문제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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