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비트코인 과세·규제 신중히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방침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유 대표는 1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돼 있고 수요는 누가 뭐래도 투기적 수요"라며 "만약 이 투기적 수요의 기대가 모여지면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정부가 섣불리 규제나 세금을 도입하기 전에 투명성부터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과세,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내놓고 국회도 정부가 검토한 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일단 정부가 할 일은 이 거래 행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수집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도 했다.

한편 유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잘 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분명히 짚을 것은 원칙의 문제"라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칙이라고 하는 가액에 대해 선물과 경조사비의 경우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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