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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공정위만 흡족해하는 유통街 상생안
"그동안 발표된 업체별 상생안 종합본에 불과…알맹이 빠져"
2017년 12월 04일 오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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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만족하면 다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간담회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인근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예정인 전통시장 상인은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통업계 자율상생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나 당사자인 중소상인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공개된 자율 상생안은 그동안 각 업체가 발표한 상생안의 종합본에 불과했다. 일례로 이마트는 중소협력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자체브랜드(PB) 전문점 '노브랜드'의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이마트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발표한 내용이다.



롯데백화점은 중소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미 진행해온 상생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베트남 호치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외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영세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들 뿐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1점포 1전통시장 결연사업은 현재 전통시장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로 생활터전을 잃고 있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입점 심사·평가 시 납품업체에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안은 현행 대규모유통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납품업체 브랜드의 PB 전환 금지' 방안은 구체성도 부족한 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PB상품 불공정거래 조사에 발맞춰 어차피 시행할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10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유통업계 자율 상생안은 한 달이나 늦게 발표됐음에도 내실 있는 실천방안을 담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기대한 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하기 바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안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추가 진행해 상생안 이행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이때는 중소업체와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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