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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안돼" …완전자급제 결론 못내


2차회의 …2주 뒤 한번 더 논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시장 자율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4일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자급제에 대한 이통3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하나씩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제조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지원금이 사라지면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외산폰은 국내 유통망이 없어 경쟁효과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단말기 가격인하는 어렵다는 것.

소비자·시민단체는 현재 통신과 단말기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법률로 자급제를 강제하는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급제 비율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단말 구입비용을 인하하도록 사업자들이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통3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완전자급제로 인한 긍정·부정 효과를 모두 제시했고,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기존 유통망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단말기 자급제로 업계의 단말기 수급여건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한편 협의회는 대변인으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변정욱 국방대 교수를 공동대변인으로 선정했다.

변 교수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단말기 자급제를 주제로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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