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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훈] 통신시장 '각생'에서 '상생'으로
2017년 09월 28일 오후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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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있다. 각자가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줄여서 '각생'이란 이 말은 '미생'에 이어 '생존을 위해 각자 살아남아야한다'는 의미의 처세술로 통용되는 듯 하다. 특히, 이해관계자들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통신 시장에서는 더욱 그런 듯 하다.

최근에는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형국이다.

가장 먼저 기본료 폐지를 두고, 통신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수익성 둔화와 5G 투자위축 등을 우려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더니, 보완책으로 등장한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알뜰폰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각생에 나섰다.

국회 차원에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부상하자 이번에는 유통업계까지 가세해 반발하며 각생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는지 이달 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늘고, 시행에 들어간 선택약정할인율 25%와 더불어 이미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있다. 완전자급제로 자칫 어렵게 시행한 정책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이처럼 완전자급제는 벌써부터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알뜰폰, 유통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마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제2 단통법'이 될 판이다. 내년 보편요금제까지 더해 통신시장에는 거센 변화와 함께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다르니 주장하는 바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제 각각 목소리를 낸다고 비난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실 간단치 않은 게 통신시장이라는 규제산업의 속성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만간 행정부 산하에 구성될 통신요금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해야 할 일은 더 분명해졌다. 서로의 입장차가 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자는 게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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