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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훈] 이제 눈과 귀를 열어야 할 때
2017년 09월 08일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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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닷새째 파행을 맞고 있다.

덩달아 식물상임위라 비판을 받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업무도 마비, 문재인 정부가 그려왔던 가계통신비 절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내에서는 각자 입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국정기조에 맞춘 정책 실현을 위해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부터 정부 출범 이후, 각계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의견까지 목소리는 다양하다.

하지만 결국은 각 정당의 이익을 반영한 고지를 점하기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적어도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단통법',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재개해야하는게 맞다.

당장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법안이다.

최소한 통신과 방송을 분리시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국민의 가계부담 완화라는 민생 현안 논의라도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는 게 그나마 차선일 수 있다.

아울러 파행 정국의 단초가 된 방송법 문제 역시 여당이 먼저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여당이 주장하는 방송의 정상화가 정권 입맛에 맞춘 공영방송 사장 선출이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지난해 특별다수제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말 바꾸기가 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타협'과 '협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새 정부 출범이 국정혼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에 나서줄주기를 바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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