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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정기국회 전초전' 막 올랐다


"박근혜 정부 적폐 심판" vs "문재인 정부 100일 심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곧바로 이어질 9월 정기국회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인사, 북핵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결산·법안 '신경전' 속 野 안보 공세 예고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 약 2주간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결산안, 법안 80여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결산 심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그간 미뤄 온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성과를 낼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게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할 태세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비롯된 안보 정국도 임시국회 암초로 꼽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길 계획이다.

◆예산안·세법 심사 앞두고 여야 신경전 가열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열릴 9월 정기국회 전초전도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 예산안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에 벌써 불이 붙은 상태다.

정부 여당은 이번 예산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정책 관련 예산을 상당 부분 담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 정책 재원과 관련해선 '부자 증세' 논란이 빠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은 부족한 재원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기초연금 인상법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법 대다수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정의당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의체 구성 자체가 막힌 상태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중 연찬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워크숍을 열 계획이며, 자유한국당은 24~25일 연찬회를 연다. 바른정당도 이달 말 하루 날을 잡아 연찬회를 열고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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