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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가상통화, 발전 위한 규제 필요한 때
"규제 통한 이용자 신뢰 확보는 산업 발전 위한 초석"
2017년 07월 27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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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관련 피해가 커질 뿐더러 시장 육성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사건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연간 거래액이 7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앞장서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금융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영업 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방문 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업계가 규제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업계 측에서도 이번 법안 마련을 환영하고 나섰다.

코인원 등 가상통화거래소 관계자들은 규제가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이번 규제를 통해 오히려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거래소와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소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 산업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앞서 진행된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미국 P2P 산업이 규제를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데서 보듯, 규제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신뢰 확보는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시장 플레이어 간 신뢰를 조성하는 건전한 방향의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용자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공청회를 마련한 박 의원도 시의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뿐더러 산업 육성의 기회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관련 법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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