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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인사 원칙, 남은 청문회 순탄할까


이낙연·강경화·김상조 '위장전입' 불씨…청문 정국 '먹구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파격' '개혁' '탕평'. 호평을 받던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관련자 공직 배제' 원칙이 깨지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자녀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며 능력을 높이 사 발탁했다고 호소한 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게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차분하던 청문회 뒤집은 위장전입, 보고서 채택도 무산

이 후보자는 24~25일 이틀간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병역,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고, 청문회도 예상 밖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서울 강남 소재 학교로 배정 받으려 위장전입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청와대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

야당은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채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깼다고 비판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역효과였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반발했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1호 인사인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음 달 2일 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자녀 진학 시기와 맞물려 2차례 위장전입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위장전입을 미리 공개한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5대 원칙' 구체화 어떻게…청문 정국 향배 분수령

공직 후보자가 잇따라 인사 원칙에 걸리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인사에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준 문제로 고민하는 모양새다. 야당이 거듭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 실장이 한 차례 사과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원칙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지도 고민거리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사실상 원칙이 후퇴했음을 시인했다.

실제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과 자녀 진학 등을 위한 목적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반면 인사 원칙이 아예 무너진다면 취임과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이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청와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오는 29일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 인준이 거듭 지연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의 향배도 가늠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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