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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 "세계 불균형 축소 협력"…'보호주의 저항' 삭제


과도한 불균형 축소 위해 공조하기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축소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IMFC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3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며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타깃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적절한 국내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IMFC는 작년 10월에 진행했던 34차 회의 선언문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에서는 '보호주의 저항'이 빠졌고 대신 '글로벌 불균형 축소'가 자리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잇달아 현실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다.

IMFC는 또한 "세계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며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금융위기의 나쁜 유산, 높은 채무 수준, 낮은 생산성 향상 및 고령화 추세가 선진국에 도전적인 역풍으로 남아있다"고 진단했으며, 일부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심각한 금융여건 악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취약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구조개혁과 같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모든 계층에게 기회를 촉진하고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C는 IMF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이 이사국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 호주·뉴질랜드·몽골·우즈베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과 1개 이사실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는 회원국에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IMF 대출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가별 재정 여력과 대외 부문을 평가할 때는 개별국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정책 권고를 해달라"고 발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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