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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유일호 "대우조선, 이번엔 회생 가능"


의원들, 대우조선 추가지원 '비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2조9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등을 포함해 총 5조원에 달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여야를 막론해 대우조선 추가지원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기준과 원칙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한진해운은 시장원칙을 강요하고 대우조선은 국가경제를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의 엇박자도 거론됐다. 금융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우조정 구조조정을 논의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불참석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대우조선 부도로 인한 손실이 59조원으로 전망한 반면, 산업부는 17조원으로 진단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업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구조조정 방안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런 방향은 수립이 안되고 금융대책만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며 "경제부총리가 종합적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컸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각각 56%, 40%인 데 비해 대우조선의 이행률은 29%에 불과하다"며 "막상 책임 당사자인 대우조선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어떤 고통분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우조선의 임금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2배가 넘고, 산은과 수은의 평균연봉이 9천500만원에 달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일 중요한 게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이행 약속인데, 자회사 14개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아직 2개 밖에 정리를 못했고 자구이행계획도 30%도 안되는데 또다른 자구계획을 세우는 건 단지 지원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일호 "이번 방안으로 대우조선 정상화 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자신했다.

올해 대우조선의 수주 목표로 20억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미 7억달러를 달성했으며 보수적으로 봐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정상화가 된다는 것이 과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해양플랜트 부문은 포기해야 한다"며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이나 방산 분야에서 대우조선이 매우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면 살아남을 수 있고 구매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에도 자구안과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3달간 스스로 마련해보라고 했고 추가로 1달의 기간을 더 줬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당시에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도 한진해운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 판단에 따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결국은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50%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이 신속한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출자전환이 90% 이상에 달해 더 큰 채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이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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