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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제난 덮친 최순실 국정농단…고단했던 2016
[아이뉴스24 선정 2016년 10대 뉴스]트럼프 시대, 불확실성도 우려
2016년 12월 30일 오후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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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에 국민 분노…朴 대통령 탄핵안 가결

2016년은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집중된 우리 대통령제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이 재단을 최순실이 사실상 사유화했다. 더욱이 국정 운영의 주요한 방법인 대통령의 말씀 자료와 인사 등을 장악하고 주요 안보 사항까지 최순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고, 박근혜정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지만, 청와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두 번의 대국민사과와 대국민담화, 국회를 찾아 총리 권한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하는 등 박 대통령은 민심의 수습을 꾀했다. 막판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이후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렸다.

그러나 촛불시민은 오히려 탄핵을 강하게 추동했고,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가결 표수인 200표를 34표 넘은 압도적인 가결로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다당제로 끝난 4.13 총선, 경쟁과 협력의 시대

4.13 총선 결과 우리 정치권이 20년 만에 다당제 구도로 바뀌게 됐다. 당초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넘어 국회 선진화법을 회피할 수 있는 180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모든 예상은 빗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고, 새누리당은 수도권 참패와 영남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내주며 122석으로 내려앉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선택하지 않은 제3 세력을 원하는 민심이 적지 않음도 증명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뚝심으로 선거 연대를 하지 않고도 국민의당은 호남과 정당 투표제에서 강점을 보이며 38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은 6석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와 계파 갈등의 모습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완패했다. 수도권 압승과 영남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완패했다. 누구도 압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야권 우위의 다당제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총선에서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지역 감정은 약화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후 새누리당 분당으로 여권이 분열돼 우리 정치권은 4당 체제로 2016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정치권의 경쟁과 또 협력의 관계가 이뤄지게 됐다.

◆김영란법 시행 3달, 대한민국을 바꾸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갖은 논란 끝에 9월 28일 시행돼 관심이 높아졌다. 김영란법은 2012년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 법의 적용대상만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어서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우리 사회를 몰아친 이후 관피아 등 부패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위헌적 요소와 화훼, 유통, 농민 등에 충격을 준다며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이를 막아나섰다. 결국 3만원 이상 식사,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내의 기준이 유지됐고, 적용 대상도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달, 흥청망청했던 연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향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지수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 이재용 '뉴삼성' 시대 본격 개막

2016년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 이건희 회장 퇴진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뉴삼성' 시대를 개막했다.

사업총괄의 역할을 수행할 이재용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전자·금융·바이오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우선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 삼성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스마트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 내 조직의 재정비에 집중, 또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그룹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뉴삼성을 위한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및 해외증시 상장 등 기업의 최적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 사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도 돌입한 상태다.

다만,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급성장이 전망되는 '전장부품' '인공지능'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발빠른 인수합병(M&A)을 추진, 뉴삼성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장부품 사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전장사업 부문 글로벌 선두 기업 '하만'을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한화 9조6천68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 '글로벌 티어1 공급업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갤럭시노트7

2016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로 인해 신뢰 추락과 함께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전자의 대화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은 지난 8월2일 뉴욕에서 공개됐다. 이 제품은 당시 유려한 디자인과 홍채인식 등 새로운 기능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갤럭시노트5에서 7로 시리즈 넘버를 두 개나 건너뛴 만큼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기기라는 평가도 받았다.

판매량도 기대에 부응했다. 출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전 세계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기기가 스스로 타들어간다'는 제보가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를 1차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고,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해 중국 ATL 배터리를 탑재한 동일 모델로 바꿔 주기로 한다.

삼성전자는 10월1일 ATL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바로 당일에 교환품에서 발화 사고가 터졌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곧장 시험인증업체 한국SGS와 국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넘기고 "외부 충격의 흔적이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받았다.

그렇게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새 제품에서도 발화 사고는 또 터져나왔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품이 이륙 예정인 비행기 안에서 발화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같은 사고가 국내외에서 계속됐다. 결국 10월11일에 이르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조기 단종(斷種)하고 만다.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약 7조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3분기 IT모바일(IM)사업부문 실적도 1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갤럭시노트7의 전 세계 회수율은 이제 막 90%를 넘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이동통신사 및 관련 당국과 협의해 기기의 배터리 충전량에 상한선을 두거나 통신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판매된 제품의 무상 교환·환불 기간은 기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된다.

아직까지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다. 정확한 원인은 차기작 갤럭시S8이 공개되기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 선점을 위해 신제품 출시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운동으로 번진 가습기살균제 사태

20대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부른 변화 중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사건이 알려진 6년 전부터 줄곧 이 문제를 거론해 왔으나 언론과 정부의 외면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돼 왔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향한 이들의 의지와 행동 덕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드디어 올해 8월 국회 국정감사대에 올랐다. 문제의 제품을 내놓은 가해기업들은 국민의 들끓는 분노 앞에 고개를 숙였고, 일부 기업들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전 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는 5천명, 사망자 수 1천명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뒤늦게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국민들은 반도덕적인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재 가족을 잃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 제품과 의약외품 등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점검과 책임 없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지난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사회가 얻은 자각이기도 하다.

◆ '알파고 쇼크' 강타, AI 시대 개화

2016년 한국은 '알파고 쇼크'에 빠졌다. 구글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 총 다섯 번의 대국에서 네 판을 이겼다.

인간과 AI가 대결을 펼치기 전 많은 이들이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예측했던 터였다. 알파고의 승리 이후,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와 함께 알파고의 탄생을 가능케 한 AI 기술,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에 관심이 집중됐다. 알파고는 인간의 신경망을 닮은 기계학습 솔루션 딥러닝에 기반한다.

딥러닝 등 AI 기술에 대중의 관심이 늘면서 올해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토종 AI '엑소브레인'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솔트룩스도 AI 플랫폼 '아담'을 선보였다.

또 SK텔레콤은 스피커형 AI 음성비서 '누구'를 출시했고, 네이버는 AI 대화시스템 '아미카'를 공개하며 AI 기반 서비스를 대거 출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삼성전자는 AI 플랫폼 기업 비브 랩스를 인수, AI를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여러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는 2017년 트렌드로 AI를 꼽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AI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AI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서 새해에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 미디어 플랫폼 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합된 거대 미디어 플랫폼은 끝내 출범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M&A) 승인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7개월이 넘도록 이를 결정하지 못했다.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의 반발도 거셌다.

장고 끝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M&A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허했다.

공정위가 케이블TV의 출구를 막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미래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난 27일 유료방송방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초기에 추진했던 케이블 권역 폐지 시점이 담기진 못했다. 그러나 케이블 권역 개편 추진,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폐지, 유료방송 허가 일원화 등이 포함돼 있어 내년 통신·방송 시장에 M&A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브렉시트+트럼프 당선…'자국 우선주의 시대의 서막'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EU(유럽연합) 탈퇴 진영이 승리하며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금융시장은 또다시 패닉 현상이 재현됐다. 미 대선 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사태지만, 그 배경을 파고들면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정치와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일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 국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등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트럼프 당선이 국내 철강, 섬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 대미 수출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인가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새해 출격

지난 2015년 11월29일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1년여 만인 지난 14일 본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업 인가이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다. 케이뱅크에 참여한 다양한 ICT 기반 기업들이 은행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높다.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빠르면 내년 1월말~2월초에 영업을 개시한다. 앞서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카카오은행은 올 연말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케이뱅크가 곧 정식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한층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은행 업무처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통해 저비용으로 다수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 휴대폰 기반 해외송금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에는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있다. 기존 은행권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끌어와야 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처리돼야 한다.

아직 100% 완벽한 꽃길만 예고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은행 출격의 서막이 전해진 후 은행권이 서둘러 위비뱅크(우리은행), 써니뱅크(신한은행) 등 모바일뱅크 사업에 나서 인터넷은행은 벌써부터 연못 속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 새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인터넷은행이 금융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낼 지 기대된다.

/아이뉴스24 카드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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