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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먹구름'…쟁점은 공수처
與 "공수처법 先처리"…野 반발 거세 전망 불투명
2019년 10월 21일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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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최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 수사 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나 검찰이나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회동할 예정이다.[사진=조성우 기자]


이해찬 대표는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2012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라며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애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라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국 사태에 아직 독기가 올라와 있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 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실세들의 땅 투기,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등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공수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여 중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지난 19일 회동을 갖고 공수처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비상행동은 공수처 신설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주장은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다루기로 한 여야 합의를 깨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도 공수처 신설안 선(先)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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