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번 국감의 최고스타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비리를 폭로하면서 여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감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독무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은 반전 카드를 고민하는 가운데 서울시 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서울시 항의방문에 이어 야 3당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감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비리 의혹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일약 이번 국감의 스타로 떠올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천878곳에서 5천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박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 사례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원장 개인이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거나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 종교시설 헌금, 교통비와 차량 수리비, 개인 세금, 관리비 등 광범한 유용 사례가 등장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을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도 그 지원 대상이다. 정부의 예산이 지급되지만 사립유치원이 원장의 개인시설로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영유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폭발하면서 곳곳에서 부실한 어린이집 운영과 열악한 직원 처우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아래 올해 연말까지 사립유치원에도 회계시스템을 도입,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보수 야당의 경우 국감 초반부터 이렇다 할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반전카드로 주목하는 게 서울시 교통공사의 소위 고용세습 의혹이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겨냥,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 전환자 1천280명 가운데 108명이 현 직원들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2016년 5월 구의역 참사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임직원 친인척들의 집중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공사의 전수조사가 전체 직원의 불과 10%가량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노조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있어 실제 친인척 편법 채용은 더 광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의혹을 청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일자리 강탈'로 규정, 현 정부의 고용실패를 넘어 대규모 비리로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서울시 국감의 경우 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작 서울시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17일 감사원에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공세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나타냈지만 구체적인 감사원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실현은 미지수다.
한편 내주 25일부터 29일까지 14개 상임위별로 주요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이뤄진다.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 지적사항 이행, 미제출 자료 점검 등이 이뤄지는 마무리 수순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내달 6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를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정보위원회의 경우 2일~5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군 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여성위원회의 경우 이달 30일~31일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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