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지소미아 파기…"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로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도 중단된다.

일본 정부가 감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촉발된 지소미아 논란은 그 동안 파기해야한다는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오는 24일로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도 협정 유지 입장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담화 이후,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날 국가안보회의는 파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가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2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regrettable)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 제74회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서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밝혔었는데, 이러한 다짐이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GSOMIA)’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Humint)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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