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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포스트 조국' 정국 향배는?
화두는 검찰개혁…밀어 붙이는 與 vs 총력 저지 野
2019년 10월 20일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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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정치권의 화두도 조 전 장관에서 검찰개혁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른바 '포스트 조국' 정국의 시작이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관철 의지 또한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극심한 진통 끝에 조 전 장관이 떠났지만, 여권은 조 전 장관이 당겨 놓은 검찰개혁 불씨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고 강조할 정도다.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뉴시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불가피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황교안 대표)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 상태다. 나아가 한국당은 '조국 사태'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퇴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어렵다. 민주평화당은 검찰개혁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안 처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수처를 두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신설안은 백혜련 민주평화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개.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각론에서 차이가 크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동력은 외부적 요인에도 흔들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여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찰개혁은 커녕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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