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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미국·일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배워라!


영국 EIU 조사 ‘민주주의 지수 2019’에서 한국이 모두 앞섰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한국보다 뒤졌다. 미국 민주주의도 피로도가 쌓이는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한국보다 민주주의가 뒤졌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계속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우세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은 영국 EIU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다.  [아이뉴스24]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은 영국 EIU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다. [아이뉴스24]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카테고리에서 전문가들이 구성한 60개의 지표로 조사한 것이다. 5개 카테고리는 ▲선거 절차와 다원성, ▲시민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으로 나뉘어 있다. 5개 카테고리의 60개 지표에 의해 각 나라는 4개의 정권 형태로 분류된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점 있는 민주주의, 복합 정권, 독재 정권 등.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영국 EIU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 [아이뉴스24]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영국 EIU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 [아이뉴스24]

2015년의 경우 한국은 순위가 22위로 20위인 미국보다는 뒤졌고 23위인 일본보다는 한 단계 앞섰다. 이 때 한국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은 선거 절차와 다원성에서 였고, 앞선 부분은 정부 기능과 시민 자유 부분이었다.

한 단계 아래인 일본이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부 기능, 시민 자유 등에서 모두 한국보다 앞섰으나 정치 참여 부분에서 차이가 심해 종합 순위에서 한국이 한 단계 높았다.

영국 EIU가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1~5등을 차지한 나라들. [아이뉴스24]
영국 EIU가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1~5등을 차지한 나라들. [아이뉴스24]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3국 중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원년인 2017년에는 한국이 20위로 미국 21위, 일본 23위보다 앞서 3국 중 1위로 올라섰다. 부분별로 보면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치 참여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 또 정부 기능에서 미국을 앞섰고,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치 참여, 시민 자유 등에서는 동점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능 정지 상태에 있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과 정치 참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EIU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나라들. 북한이 167위로 맨 끝을 장식했다. [아이뉴스24]
영국 EIU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나라들. 북한이 167위로 맨 끝을 장식했다. [아이뉴스24]

문재인 정권 3년차인 지난해에는 일본 24위, 미국 25위였으나 한국은 23위로 한·미·일 3국 중 한국의 민주주의 우세가 확고해 지는 형태였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수입된 것은 알다시피 불과 70여 년 전이다. 일본과는 같은 시기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는 무려 거의 250년을 자랑한다.

그러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록 한 연구 기관의 지표에 따른 조사이기는 하지만, 앞섰다는 것은 해방 후 정부 설립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싸워온 국민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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