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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중국, 세계 인프라 ‘일대일로’ 자축연
25~27일 제2차 일대일로 포럼…37개국 지도자 등 5천명 베이징 집결
2019년 04월 26일 오후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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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중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일대일로 포럼’(BRFIC)이 25일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포럼에는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포함, 5천여 명의 외국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행사를 빛내고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G7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일대일로를 지지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이 이룩한 세계의 인프라 일대일로의 거대함 못지않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지속 가능성 및 참가 국가들의 심각한 외채 문제 등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대일로를 ‘점증하고 있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왕이 부장의 말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우방에 대한 무역 보복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격을 겨냥한 것이다.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이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오보튜니티]
지금까지 일대일로는 프로젝트 참가 국가들의 연관성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대일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기구도 아니고, G7 같은 느슨한 구조도 아니고, 포럼은 더욱 아니다. 일대일로의 정체성이 앞으로 확립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영속적인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포럼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마침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30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어 류허 중국 부총리는 다음달 8일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시점에서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미국의 요구에 답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일대일로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개방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외자 지분 소유와 독자 경영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며 "자유무역 실험구와 자유무역항 건설, 공급자 측 구조 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적 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인민의 생활 수요 충족을 위해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며, 중국 시장의 대문을 끊임없이 열겠다"며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외국의 질 좋은 농산물과 제품을 수입해 균형 있는 무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지적해 온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개방 확대 수요에 따라 법규를 수정 및 보완하겠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비합리적인 규정과 보조금 등을 없애고 시장화와 법치화를 통해 경영 환경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빚의 덫’ 비난에 대한 응답

국제 사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차관을 공여한 후 이를 갚지 못하면 대신 항구, 도로 등의 시설을 장기간 조차하면서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례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일대일로 회원국에서 탈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었는데, 이번 포럼에 참석자로 베이징에 왔다. 그가 베이징에 나타난 이유는 중국 정부로부터 차관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1조 달러(1,100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동원되는 프로젝트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해 앞으로 국제 금융이나 비정부 금융에서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 포럼에서 연설에 나선 이강 중국중앙은행 총재는 “일대일로에 참가한 개발도상국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포함한 금융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차관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나라의 차관 상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무부와 중국인민은행이 밝힌 새로운 차관 정책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국들의 차관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외국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차관을 공여할 때 각국의 전체 부채와 재정 능력을 고려해 보다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의 새로운 지속 가능 차관 정책에 대해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영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 제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위스 대통령은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해 일대일로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대해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홍콩의 기관들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차관 제공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의 작품

시 주석은 "일대일로 건설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고 국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일대일로 건설은 세계 각국 발전에 새 기회를 제공했고 중국의 개방과 발전에 신천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대일로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실크로드 펀드와 다자간 개발 융자 협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며 보호주의를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경제 세계화가 더 개방, 포용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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