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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중국 ‘빚의 덫’ 전략은 제국주의 욕망
아시아 주변국을 빚으로 파산시켜 종속국가로 만들려고 시도
2019년 02월 22일 오후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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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중국은 과거의 영광인 실크로드를 부활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주변국들이 중국의 야심을 호의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빌미로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대판 제국주의적 의도는 총칼이 아니라 돈을 무기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권좌에 복귀한 94세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노구를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라고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베이징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

마하티르 총리는 엄숙한 얼굴을 한 리커창 총리에게 “새로운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반미제국주의로 학습이 된 마하티르 총리와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은 중국의 제국주의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빚의 덫'에 걸린 아시아 국가들. [티베트 익스프레스]
마하티르 총리의 선언은 인민대궁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궁전은 중국 공산혁명의 전당이며 중국 정부가 지구상에서 탄압받는 인민들을 대표한다고 자랑하는 곳이다. 지난해 총리직에 다시 오른 마하티르는 중국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세력이 되려 하는가.

이 의문은 지난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에 착수하면서부터 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한 때는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킨 마샬 플랜에 비유되면서 사랑을 받았다. 마샬 플랜은 항구, 도로, 발전소, 댐, 파이프 라인 등의 건설에 수조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대역사였다.

일대일로는 미국의 마샬 플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파산시켜 그 나라들을 중국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빚의 덫’(debt trap) 외교라고 비평가들은 비난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이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 현금의 불리함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했다. 몬테네그로는 아드리아해 항구에서 세르비아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의 돈, 노동력, 건설 자재, 건설 기술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 발칸반도의 소국은 연간 국민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몬테네그로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스리랑카는 일련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국에 너무 많은 빚을 져 지난해 함바토타의 한 항구를 중국 회사에 99년 동안 임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이 항구를 해군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리랑카에 대한 군사 원조를 증강시켰다. 그러자 스리랑카 국방장관은 중국이 이 항구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단은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서야 했다.

파키스탄도 엄청난 부채에 직면해 있다. 부분적으로 경쟁력 없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의 탓도 있지만 중국 현금을 향한 목마름도 한몫했다. 파키스탄에서 일대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다. 현재 각종 프로젝트에 270억 달러가 소요됐는데, 총 예산은 620억 달러다. 몬테네그로와 마찬가지로 IMF가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파키스탄에 경고했다.

파키스탄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 요청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채무를 갚기 위한 IMF의 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파키스탄의 전천후 우방국을 자처하는 중국은 즉시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나라들도 중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미얀마는 100억 달러 상당의 항구 프로젝트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네팔은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2개의 수력발전 댐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다른 나라들도 말은 안 하지만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건설한 라오스의 철도는 그 나라 GDP의 절반에 상당하는 돈이 투자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 5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중국의 종속 국가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하마티르 총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전임 총리 나지브 라작이 승인했던 일련의 중국 개발 프로젝트다. 나지브는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후 현재 부패 협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사기관은 나지브와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중계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나지브의 선거 자금으로 중국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중국 공산당이 천명한 5대 공존 원칙을 어긴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다. 5대 원칙 중 세 번째는 ‘상대국 국내 문제에 상호 불간섭’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5대 원칙 중 첫 번째는 ‘상대방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에서 중국 회사들은 중국인들만을 위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 원했는데, 과거 샹하이, 광저우, 티엔진 등에 설치됐던 서구 열강의 조차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중국인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국 특색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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