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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미국 중간선거와 북한
민주당 승리는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비핵화에도 영향
2018년 10월 19일 오후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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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6일의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의 열세를 극복하고 상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해 온 각종 범죄 혐의를 근거로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6일의 중간선거에서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1백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는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하원에서는 24명, 상원에서는 새로 뽑는 35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26석을 지키면서 2석을 추가해야 과반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8%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또는 적어도 어느 한 곳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 정권 장악력이 약해지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을 일정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이유로 미국 중간 선거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관리들이 주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의회에 발목이 잡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반전시키면서 자신의 보좌관들까지 놀라게 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다시없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개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추측 가능하다.

첫째는 힘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장착 대륙간탄도탄(ICBM) 과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협상을 북한 정권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미국의 관점에서 핵무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은 그대로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빚는다.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위치한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그대로 방치된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헌법에 규정된 군사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으로 인해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중국을 억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의 철수를 환영하는 반면, 일본에는 경고음이 발동될 것인데 주한 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위할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태세를 약화시켜 미국과 일본이 동지나해, 남지나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호전적 행동을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점진적 외교에서 급선회해 2018 평창올림픽 이전에 검토했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선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180도 유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가능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고의이든, 우발이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비핵화에 대한 결단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프로세스를 회피할 수 있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매우 명백하다. 군사적 압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서울과 도쿄를 북한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의 위험에 빠트려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전략의 가능성은 북한이 펼친 올해의 외교적 확장 정책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대통령 등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 전략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파키스탄과 인도 같이 핵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자원을 경제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비교적 온순한 태도는 한국과 중국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북한의 핵과도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두 나라가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웃에 이미 핵보유 3개국이 있어서, 관계가 좋은 국가라면 하나가 더 추가돼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신뢰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 대화와 인프라 연결 등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를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이 시나리오는 일본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을 북한의 ICBM에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대화와 외교로 적대감을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는 점에서 일본에게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남북 관계 및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계속 심화되고 확장될 것이지만 북한 비핵화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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