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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R머니]눈덩이 국가부채, 누가 다 갚나
2019년 02월 22일 오후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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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을 내놓는가 하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 11곳(693만m²)’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에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3월 ‘국유 재산법’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6조 8천억 원으로 투입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 2천호 등 주택3만 1천호와 창업·벤처 입주기업,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 제조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조2천억원과 20만5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는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3,000m)와 정보기술(IT) 기반 신사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남양주 군부지(242,000m)가 있다. 또 주거. 의료. 여가 복합 실버타운 계획인 원주교정시설(113,000m),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 예정인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2,000m) 등 11곳이다.



정부 추진 방향대로 진행된다면,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어 있는 지금, 재정정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국가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포함해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예타면제 사업이 벌써 53조 7천억 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의 60조 원에 육박한다. 또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다.

행안부에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안에 따르면 남북경협 기반 구축에만 5조 이상 투입하고 2030년까지 남북교류와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의 명목으로 국비 5조 4천억 원 등 총 13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종단 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TST)이 수출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과 북의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터다.

또 그 많은 ‘예타면제’ 사업들이 모두 정부 목적대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 질 수 있다면 국가 채무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국가개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와 공기업부채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303조 8천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규모가 확장되면 국가채무 또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 비율이 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전망이 기우(杞憂)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쓰기야 좋겠지만 그 많은 빚은 누가 다 갚을 것인가?

◇글쓴이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이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동산전문가사업단 사업단장, 랜드프로 토지 전임교수, 부동산머니쇼 전문가 MC로 활동 중인 부동산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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