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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권의 새 벤처인증제도 들여보기-끝] 정책자금 받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α
2006년 07월 09일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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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자금에 대한 고민이 크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 까지는 국가의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나 기준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벤처 기업 확인도 받고 이노비즈인증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본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가 넘는다.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관계 법령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다. 정부 중앙 부처와 그 산하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일반 기업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활용 가능하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출연 자금을 쓸 수 있다. 정책 자금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인 시험 기관 등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한다. 제품을 광고할 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개발한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2006년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준금리
구분 B+이상 B C+ C -C -D +D이하
적용융자금리 4.0%(-0.4%p) 4.2%(-0.2%p) 4.4% 4.6%(+0.2%p) 4.8%(+0.4p) 5.0%(+0.6%p) 5.2%(+0.8%p)
*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위험도를 감안, 0.5% 가산 적용

이처럼 정책자금은 ①저금리 ②무담보 활용 ③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고 자금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적당한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지원 시기도 각각 달라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매년 하반기쯤에는 정책자금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취급 내용이 공고되는 신문 및 인터넷 정보를 확인하고 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활용하고자 하는 자금이 결정되면 정책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소정 양식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이나 경험 측면에서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현장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정책자금은 접수된 신청 서류만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류 검토를 마친 후에 신청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실태 조사 결과는 융자 심의 위원회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자금 활용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지만, 출연금으로 보조되는 정책자금은 사업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다가 관리 기관의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지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출연자금을 활용할 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정책자금의 관리와 출납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 용도에 맞도록 집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1. 정책자금 평가시 고득점을 받는 기준

정책 자금의 종류와 규모, 집행 기관의 정책과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는 길은 다양하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과 항목은 대체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개 항목을 집중 검토 분석하고 있다. 다음 10개 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 창업 자금일 경우는 50점, 일반 정책 자금일 경우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경력이공계 출신자에게 많은 점수를 줄 뿐더러 가능한 한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이어야 유리하다. 동종 업계 종사 연수가 길수록 많은 점수를 받고 최소 3년 이상이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공계 대학 시절의 전공을 그대로 이어 전공에 부합하는 업종에 종사했고 그 업종이 창업 대상이거나 현재 경영 중인 회사의 업종이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2) 기술개발 환경기술 개발 환경을 분석할 때 ①기술(연구)개발실 유무 ②시험 기자재 보유 실태 ③연구 개발 인력 등을 집중 검토한다.

(3) 지적재산권 보유발명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실용신안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보유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특허권자나 고안자(기술 보유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사내 인력이 특허권자의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 또는 습득했다는 증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동개발 실적위탁 기관과의 공동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유명 대학 연구소 기술진과 공동 개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저명한 학계 인사가 인정하는 데이터와 실적 증명을 첨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5) 생산라인 서류 심사를 통해 생산 공정의 레이아웃(Lay-out)을 검토한 뒤 현지 실사를 거쳐 생산 효율성이 인정되면 높은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생산 라인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생산 책임자가 현지 조사의 전면에 나서야 유리하다.

(6) 시장성과 수익성개발 제품의 시장성과 수익성은 앞에서도 누차 언급해 왔다.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일 경우 낮은 점수를 받겠지만, 양산 단계이거나 양산 체제 돌입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다면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

(7) 판매계획의 적절성안정적인 우량 거래처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유명 대기업체나 우량 수출업체가 있다면 좋은 평가를 얻는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 의향서, 납품 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L/C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경우 고득점을 얻는 데 유리하다.

(8) 자금계획의 적정성지나치게 과장하여 작성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자금 계획은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 그 의존도가 높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실이 드러나면 점수를 잃기 쉽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을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9) 재무 건전성부채 비율, 매출 이익률, 순이익률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집중 분석한다. 평가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분식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는 쉽게 적발되게 마련이다. 분식 결산이 확인될 경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 각종 인증 실적벤처기업 인증, ISO 인증, NET, NEP 획득,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등 각종 인증 실적이 많을수록 고득점을 받는다.

2. 출연자금의 성격과 지원조건

(1)출연자금의 성격출연자금은 정부에서 돈을 담보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공짜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출연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연구 기간이 만료된 후 기술료 명분으로 일정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중 일정액은 정부 출연금 원금의 일정 부분은 다시 분할하여 반납하는(보통 50% 정도) 정액 기술료가 있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몇%를 반납하는 정율 기술료가 있다. 이는 각 사업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나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의 경우 정액 기술료 형태가 많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는 정율 기술료 형태가 많다.

이러한 정액 기술료와 정율 기술료의 장단점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정율 기술료의 경우 기술 개발은 성공하였으나 시장 타이밍 실패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많은 매출을 올려 정부의 출연금보다 많은 기술료를 내야 하는 단점도 지닌다(물론 출연금보다 많은 기술료를 내는 경우 지원 받은 자금 정도만 기술료로 반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반면 정액 기술료는 매출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다시 반납 하는 일부 융자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환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2) 출연자금의 지원조건일반적으로 출연 자금은 기술적인 차별성이 뚜렷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시장성이 높은 기술 아이템을 연구 개발하는 경우 유리하다. 특히 중복성을 크게 따지므로 유사 기술 아이템과의 차별성이나 우수성이 요한 선정 평가의 기준이 된다.

핵심 요소 기술의 기술적인 수준이 선정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핵심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개발 아이템 등은 선정이 대체적으로 어렵다. 하드웨어의 경우 핵심 부품은 가져다 쓰고 이를 포장 조립하는 수준의 연구개발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단순 아이디어 구현과 같은 SI 성격의 단순 프로그램이라면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보통 융자 사업보다 지원 경쟁률이 치열하며, 따라 전액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 부분의 연구 개발비를 업체에서 분담하는 형태가 있다. 업체에서 분담하는 경우는 보통 25%~10%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분담 의 경우 현물 출자나 현금 출자 혹은 이를 혼합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업체 분담 출자는 보통 인건비나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향 후 신규 구입하는 장비 등이 포함되며 과거에는 선정 평가시 혹은 개발완료 후 연구비 정산 시 업체 출자 분에 대해서는 크게 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선정 평가 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사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산•학•연 등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업체가 주관이 되고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산업체끼리 개발 아이템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연자금은 정책자금과는 다르게 자금의 활용 기간(연구 기간)이 1~2년 정도로 상당히 짧으며 금액의 경우도 수천에서 수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

◆필자 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폴리펀드(www.polifund.com)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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