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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통 막힌 정부와 보안업계
원활한 대화 통해 해결점 찾길
2019년 11월 1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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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보안 업계는 민간 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 온 정보보호정책관 마저 폐지된다면, 정부는 별도 대안책을 꼭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지적이다. 그는 "네트워크는 기업 단에서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최고기술경영자(CTO)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라 했지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CIO, CTO, CISO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2차관 산하에 네트워크정책실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네트워크정책관에 기존 정보보호 전담조직 '정보보호정책관'을 편제하면서, 정보보호 기능 축소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보안 업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수 회장은 "과기정통부에서 KISIA 등 협회 및 기업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ISIA 포함 협회·학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기능 축소 우려와 정보보호 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대로 정보보호정책관을 유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조직을 실급으로 격상·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건의안 제출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보다 정부 부처가 정보보호 활성화를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는 업계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안업계 등 현장 의견 없이 주요 조직개편을 감행한 데 대한 뒷말도 나온다. 업계 대응이 늦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나마 정부가 업계와 만나 애로사항 등 청취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20일 KISIA 주관 '2019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공식행사 전 보안업계와 좌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기로 했다. 정부와 보안업계가 소통을 통해 논란이 된 정보보호 기능 등 관련 보완책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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