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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망 이용대가 논란, 핵심은 '역차별'
해외 CP '무임승차' 차단, 국내 생태계 및 경쟁력 확보 시급
2019년 09월 06일 오후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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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망 이용대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이를 계기로 망 이용대가 인하를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주장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티빙, 왓챠까지 가세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망 무임승차, 헐값 사용 등 역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간 국내 CP들은 해외 CP와의 역차별 개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했다.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은 국감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방통위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망 이용대가 관련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등 작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안은 논의만 지속될 뿐 현재 진척은 없는 상태다.

해외 CP 관련 논란은 망 이용대가 뿐 아니라 탈세 등 조세회피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나 실체적 법인이 없어 과세 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우리 정부도 이들의 조세회피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대리인 지정 등 제도적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해외 기업인 이들에 대한 구속력이나 행정력이 얼마나 발휘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해외 CP와 이들에 역차별 목소리를 내온 국내 CP가 망 이용대가 등에 '한 배'를 탄 것도 결국 이 같은 정부 역할에 대한 불신과 규제에 대한 불안 등이 한 몫한 듯 보인다.

페이스북의 방통위 상대 승소가 최근의 망 이용대가나 상호접속 논란의 마치 도화선 역할을 한 듯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패소로 해외 CP에 대한 규제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한계를 재차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CP 들은 정부의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자칫 자신들에만 또다른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서 외국 CP들이 지킬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역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차라리 해외 CP와 함께 '망 이용대가 인하'나 '상호접속 무정산'을 요구, 관련 비용을 줄이는 실리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소송 후속으로 법적 미비점을 정비해 제2 페이스북 사태를 막는 근거 마련과, 국내외 CP 이용대가 차별을 개선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적극 개입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해외 CP의 무임승차에 국내 CP가 올라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더욱이 국내 ICT 생태계와 인프라와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등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는 허용해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외 CP의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시급한 해소가 정부 과제임을 확인해 줬다.

글로벌 대형 CP의 영향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폭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투자 부담을 통신사업자만 지게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오히려 국내 CP의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

5세대 통신(5G)으로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 등 비용은 늘고,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비용, 규제 여파에 따른 영업이익률 하락 등으로 오히려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 악순환 속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가 줄 경우 우리 경쟁력인 ICT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통신사는 물론, 국내 CP와 이용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대형 CP에도 합리적인 망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차별 해소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라는 기존 방통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현재 추상적으로 기술된 법을 바꿔 통신사(ISP)와 CP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미비한 법 제도 정비 의지도 확인시켰다. 그의 말대로 방통위 등 정부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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