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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자자 피멍 들게 한 사모펀드의 민낯
2019년 09월 05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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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몇년 간 자산관리 시장의 화두는 '사모펀드(PEF)'였다.

올 1분기 기준 사모펀드 규모는 350조5천억원. 2015년 말에 200조원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시장은 3년 여 사이에 75% 이상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규모는 210조~220조원에서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조된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대신 그 밖의 규제는 매우 느슨하다. 돈 많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소수로 뭉쳐 투자하는 만큼 '원하는대로 마음껏 투자해보라'는 취지다.

규제가 빽빽하고 정형화된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는 투자상품이나 전략이 다양하고 리스크와 수익률도 맞춤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서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를 권하면 '촌스럽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사모펀드에 최근 잇따라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전액손실까지 앞둬 큰 문제로 떠오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가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다.

가장 잘나가는 '사모펀드계의 총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전환사채(CB) 편법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의혹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사모펀드에서도 최근 독일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가 상환을 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49인 이하에서 100인까지 늘리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을 꾸준히 내놓은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DLS·DLF 사태 등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로 정치권까지 사모펀드 때리기에 나서면서 사모펀드 열풍이 역풍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 후보자도 "사모펀드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 구조조정,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금처럼 국내에서 사모펀드가 급성장한 것은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부터다.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이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유로운 투자 전략을 넘어 불법 투자행위까지 넘나들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감시와 제동장치도 있어야 하겠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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