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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역전쟁 발발에도 '걸레질' 소리나 하는 한가한 야당
2019년 06월 04일 오후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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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경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세계 양대 강국 미·중의 무역 전면전이 시작되면서다. 미국이 2천억달러(236조원) 대중 수입품에 대해, 중국이 600억달러(70조원) 대미 수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5%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관세가 붙으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관세가 높을수록 판매자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소비자는 높은 생필품 가격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국 기업, 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할 태세다.

현재 3천억달러(354조원) 규모 추가 대중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행되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희토류 수출 금지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는 중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노골화됐다. 국내 널리 퍼진 반중 여론을 감안하면 언뜻 통쾌해 보일 수도 있다.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과 미세먼지 유출에 대한 무성의가 국내 반중 정서를 부채질했다.

지난 3일 출입기자들에 대한 '걸레질' 발언을 해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국은 국내 수출 2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파트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3천500여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LG화학 등 국내 주요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한국의 핵심적 교역 파트너다.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에게 이로울 일이 없다.

사실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전체의 긴급 이슈다. 세계 GDP 40%라는 G2의 위상을 감안하면 장기화 시 세계 교역환경의 악화와 동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어떤 판단으로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을까.

만약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들의 현안보고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을 것이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장관급 인사들의 인식과 메시지로 수출기업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을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려야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제1야당'의 완고한 반대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지정이 문제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작 그 협의과정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과 방송, 인터넷 지면에서 연일 화제로 부상하는 것은 그들의 거듭된 막말이다. 가장 최근 버전은 제1야당 사무총장의 비아냥이다. 복도에서 앉아 대기 중인 출입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하고 있다"라니···.

사무총장은 아무나 안 시켜준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중진들에게 맡긴다. 그 의원의 눈에 기자들은 엉덩이로 복도나 닦는 한가한 사람들처럼 보였나 보다. 문제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과 사무총장실은 국회 본관 2층에 있다.

바로 그 복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똑같이 '걸레질' 했던 한때 국회출입 기자로서 이 한 마디는 꼭 붙여야 할 것 같다. 전 세계가 급박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 국회만 한가하다. 지금 세계를 둘러싼, 특히 한국 주변의 환경이 '의원님'들의 말장난처럼 한가하지 않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보다 국회 개원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관리 태세부터 점검하는 게 제1야당, 특히 '중진' 역할 아닌가.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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