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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官의 소상공인 외사랑이 서러운 'ㅇㅇ업계'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이 뜨겁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청와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업계 안팎의 노력은 눈물겹다. 특히 카드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정부는 작년 1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 수수료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했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 8천90억원 줄어들게 됐다. 다만 카드사들이 부담해야할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은 기존 84%에서 지난달 96%로 늘어났다.

여신금융연구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 순이익 규모가 올해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카드사들은 업황 타개를 위한 혁신 사업 발굴에 힘써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본 사업인 결제시장에서조차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결제인프라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혁신안에는 간펼결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드업계를 역차별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혁신안 발표 당시 카드업황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드사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판촉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냐"며 "카드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융합 사업 등으로 충분히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당국이 평소 카드산업에 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대놓고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상품 수익성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가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가로막혀 선뜻 어느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당시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카드 상품을 전수조사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카드사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당시 당국이 '소비자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궁지에 몰린 카드사들은 카드업황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로 한 당국의 카드산업TF 2차 회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당국은 작년 12월 1차 회의 이후 여지껏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친서민', '상생' 정책 대상인 '서민'들중에는 카드업계 종사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카드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카드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 정책의 범주 안에 우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넋두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카드사들이 벼랑에 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서민들이 카드사 혜택 축소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 또한 증폭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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