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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게임업계가 文 정부에 다시 거는 기대


"게임산업 규제 풀어 한국 경제 새 동력으로"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여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규제로 인해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게임 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14일 대선후보 시절 참석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한 말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때 우리나라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였지만 중국에 까마득하게 추월당했다"며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게임산업 등 각 분야마다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많은데 이를 모두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를 푸는 것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17년 4월 14일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아이뉴스24 DB]]
2017년 4월 14일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아이뉴스24 DB]]

하지만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한국의 게임산업은 여전히 규제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게임업계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체감하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한국 게임업계 발목을 잡는 가장 대표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중규제 및 형평성·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지적에도 8년째 답보 상태다.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질병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낙인이 찍혀 연구개발(R&D)과 고용 축소,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국가 경쟁력도 한 발 더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폐지 수순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접목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심의는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시 정지 상태다.

이 가운데 중국산 게임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중국산 게임은 10개가 넘는다. 반면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 게임은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업계 맏형이자 1위인 넥슨마저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게임업계는 생태계 훼손 및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게임업계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더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들어 긍정적인 움직임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혁신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초청해 업계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김택진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을 초청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도 했다. 당시 이 총리는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만큼 산업이 커졌지만 각종 규제, 업계 내부의 양극화,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업계의 고충을 공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에 직접 관련 메시지가 전해진 만큼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인사들의 작심 발언이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나 인식 개선 관련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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