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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최초 보다 '세계 최대 ICT장비 수출국'
2019년 01월 31일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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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외산장비를 콕 집어 지정해오라고 한다."

현장에서 종종 듣던 말을 해가 바뀌어 또 듣자니 답답할 노릇이다. 공공기관의 외산장비 선호는 국내 장비업체들을 돌면 항상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다.

이유를 종합하면, 우선 가격이 저렴해 선정한다고 한다. 또는 책임문제가 거론됐을 때 국산장비 대비 외산장비가 보다 회피하기 쉽다는 설명도 듣게 된다. 아울러 국산장비는 안정성이 낮다는 선입견도 외산장비 선정을 부추기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천300여곳에서 구축한 ICT 장비 중 외산장비 비율은 70%, 국산장비는 30%로 알려졌다. 좀 더 비판적 시각에서 주장하는 곳은 비율이 8대2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24일 열린 차세대 유선 네트워크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터져 나왔다.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다.

한 사업자는 "5G와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 측면에서 중국 장비 도입은 토종업체로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5G에서도 국내 업체가 기술을 습득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업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경쟁력의 한계가 있기에 정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못쓰는 장비를 넣겠다는게 아니라 문호를 개방해달라는 의미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적합제품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할 때 제안서와 가격, 적격심사, 협상 등 절차가 있는데 국산제품은 안정성이 안좋다는 선입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한채 오로지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신시장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어려움도 목격됐다. 벤처사업자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운을 뗀 뒤 "신규 프로젝트를 가져가면, 우선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던지 전년도 매출을 보여달라고 한다"고 탄식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다. 한 통신사업자는 "가령 전송장비에서 200억원대 구매 계획이 있다고 가정하면 용량이 큰 곳은 외산밖에 없다"며, "같은 가격에 국산 대비 외산장비는 5배 이상 더 큰 용량의 장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업자는 "각 이통사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지 않으면 기술만으로 승부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갭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ICT 중소장비업체들이 생존하려면 제품 경쟁력 확보와 함께 일정 규모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공공기관에서 선입견 없는 보다 공정한 룰을 통한 국산장비 보급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러한 상황과 국내 중소 ICT장비업체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 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ICT 장비를 발주하고 선정함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보다 국산장비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네트워크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오는 3월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당장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보다 장기적으로 5G 세계 최대 ICT장비 수출국으로 위상을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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