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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서민경제 도와달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이 복지로 확장 가능한 점 일깨워
2019년 01월 27일 오후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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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가구당 빚은 평균 7천531만원. 40대와 임시·일용직 가구에서 채무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게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답한 가구도 5.7%로 전년대비 0.5%포인트(p) 늘었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서민금융 금리 내에서 성실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돕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생산 활동을 통한 기여를 우리 경제가 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 보조금을 지급해도 생활비를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빚 갚는 일에 쓰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등한시 한채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성토가 있어 왔습니다.

1금융권에서 진 채무를 제2금융권에서 빚을 얻어 메우고, 다시 고금리 대부업을 알선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사회적·포용적 금융의 본 말입니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 만나 "서민경제 도와달라" 촉구한 내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 원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CEO들에게 건전성 관리와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며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채무재조정 제도, 자영업자 컨설팅 등 취약차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빚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고 남은 빚에 대해 서민금융 금리를 주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포용'을 강조하면서 , 금융권이 '상생'이라는 이름을 내건 상품출시나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권은 1년 전 문을 열고 오는 2월 종료를 앞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의 1천만원 이하의 빚을 소득과 재산이 없어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채무를 면제한 지원은 금융의 순기능이 복지로 확장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운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년전 재단 출범식에서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다.", 재단의 활동 종료 이후에는 취약대출자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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