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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재민 사태' 민주당의 아쉬운 대응과 김동연의 돋보인 조언
인신공격성 민주당 태도, 진실 규명은커녕 불필요한 정쟁만 키워
2019년 01월 09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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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신재민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 (극단적 시도를 한)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다"라고 후배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의 마음도 드러냈다. 선배 공직자로서 이 같은 김 전 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태도는 달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꼴뚜기(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는 논평을 냈고, 같은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먹고 살려고 (폭로 유튜브) 영상을 찍은 사람"(김종민 의원)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이 사람"(박범계 의원) 등 신 전 사무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2일에는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왔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역풍을 맞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의원들의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연말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이 진실 규명은커녕 인신공격과 비난이 난무한 채 불필요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태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 같다.

사실관계 검증을 놓고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야당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과 겁박을 중단하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고발사(史)의 상징이 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권이든 내부고발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공익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면서 "일반인도 아니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고발자 개인의 인격을 거론하는 건 문제"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김 전 부총리와 같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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