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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유아 셧다운제는 최후의 보루다
2019년 01월 02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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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영유아 셧다운제가 부상했다. 게임 산업에서의 셧다운제와는 결이 다르지만 영유아가 디지털기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비슷하다. 그만큼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의 조기노출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4개월 미만 영유아 25%가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으며, 전체 영유아의 24%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고, 영유아의 고위험 사용자군은 6%로 성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아기의 애착 형성은 3세 미만으로 8개월 부터 분리불안이 시작돼 돌이되면 엄마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등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애착 형성이 스마트폰으로 귀결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단순하게 떠올리더라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쳐 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뚜렷하지는 않다.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의 경우 2009년 아이폰이 도입된 후부터를 스마트폰 보급 시작점으로 구분한다. 즉, 스마트폰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 약 10년 가량인 셈이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짦은 이 시간동안 영유아 피해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나의 연구 사례는 주목할만하다. 영유아의 '언어발달' 문제는 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됐다. 언어발달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서적 능력 역시 피해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감정 인식 등에도 영향을 받아 심각하게는 자폐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영유아에게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난해한 일이다. 당장 스마트폰을 보여준 부모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부모의 자율적 교육을 법으로 강제해 막는다면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벌금을 물리듯 부모를 신고하는 등의 현상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영유아 셧다운제' 법제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법제화는 마지막 카드일뿐, 영유아 과의존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식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부모의 의식이 문제일수도 있으나, 시장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다.

국내 키즈 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은 지난 2002년 8조원에 머물렀지만 2012년 27조원, 2015년 38조원으로 성장했다. 저출산 기조가 엮이면서 키즈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욕심도 커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역성장에 주목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조차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역성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부모의 역할도 있겠으나 사회적인 역할도 분명 있다. 정부도 아동청소년에만 과의존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영유아까지도 관심폭을 확대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진흥책도 필요하다.

기업도 과의존을 막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캠페인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재를 다니면서도 기기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게 국내 대기업들을 보며 실망감을 느낀다. 부모, 때로는 조부모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도 그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말해주지 않는다.

솔직히 이 글을 적으면서도 '에밀'의 저자 루소가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크다. 당장의 큰 변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찾은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육아지원책뿐만 아니라 과의존을 막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할 정보지라도 건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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