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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균] 일자리 정부, 기업과 호흡 절실하다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의 성적표는 합격점으로 평가된다. 2%대 저성장의 덫에 걸렸던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 궤도에 올려놨으니 자격은 갖췄다. 대통령 탄핵과 북핵위협 고조에 이어 G2(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던 북핵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변곡점으로 한국경제의 수레바퀴 한쪽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장 정부는 2년 연속 3%대로 설정했던 경제성장률을 2%대로 궤도수정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지난 18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9%, 2.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치(3.0%)보다 0.1%포인트(P) 낮은 수치다.

매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17조원, 19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조원, 3조8천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불과 6개월 전 정부가 낙관적으로 제시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

이 같은 경제 실정(失政)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업과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진단한다. 그간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졌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에, 두자릿 수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8천350원)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등 온갖 명분으로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고삐는 더 쎄게 당기고 있다.

재계를 향한 사정기관의 칼끝도 어느 때보다 매섭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더해 경제 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재계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재계를 대표하는 10대 그룹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거나 수사 타깃에 올랐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 나랏돈으로 풀지 못한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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