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훈] '청년 일자리 대책'과 취업성공패키지 공통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뼈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 2년 1천600만원에서 3년 3천만원 확대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5년 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 4년간 저리(1.2%) 대출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이 연 2천500만원에서 3천8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썩 좋지 않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굳이 중소기업에 가겠느냐'는 게 주된 반응이다.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두고도 말이 많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 후 한 직장에 3년 이상 다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6개월에서 1년7개월 사이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그간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개 실효성은 크지 않았고,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단골메뉴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신이 문제의 시작점에 있다. 지난해 12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설명을 위해 양주의 육군 26사단을 찾았을 때를 되돌아보자. 당시 장병들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 우선요소가 될 만한 이점은 무엇인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직이 가능한가" 등을 질문했다.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은 제대 직전의 장병과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장병들의 질문에는 중소기업 취직에 대한 기본적인 망설임이 깔려 있었다.

그러고 보면 기자도 취직 전 국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다. 6개월~1년 정도 이어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들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 내용은 언뜻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막상 커리큘럼 상당수는 단순 기술·기능 습득 위주였고, 그나마 상당수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취업 알선을 한다며 알려주는 구인공고 대부분은 연봉 2천만원 내외의 저임금 일자리였고, 직업 상담사도 계속해서 눈을 낮춰야 한다고 종용했다. 별다른 대안 없이 무작정 조건도 좋지 않은 곳에 일단 취직하라는 말에 기가 막혔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과 취업성공패키지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국가가 직접 나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청년들이 국가가 취직을 독려하는 곳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취업 지원 내용이 탄탄하다고 해도, 정작 취업하는 곳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취업 지원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처우와 비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 분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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