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결단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 3기 방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대선 등과 맞물려 넉 달만에 방통위가 정상화 된 셈이다.

방통위는 1일 4기 방통위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이 열리는 대강당과 같은 층(4층)엔 위원장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방통위원으로 합류한 허욱, 표철수 위원 사무실도 꾸려졌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0분도 안되는 시간에 취임사를 끝냈다. 요지는 이제 방송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송업계에선 이 위원장을 비롯한 4기 방통위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 개정과 같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방통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는 얘기다.

하반기에만 지상파 3사 재허가, 종편 MBN 재승인 건 등 굵직한 사안이 걸려 있다. 이 심사에 전적으로 방통위만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내준다' 식의 형식에 그쳐선 안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종합편성채널 의무재전송 채널 제도 개선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이슈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사업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를테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4기 방통위마저 방송 정책 개편에 주저한다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일지도 모른다.

취임식이 열린 대강당엔 최시중 위원장부터 1~3기 방통위원 사진이 걸려 있다. 이들 중 몇몇 얼굴에선 수립한 정책보다 전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이들도 처음엔 합의제 기구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방송, 이용자 권익을 위한 ICT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 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이는 지켜진 공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효성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디 4기 방통위는 합의제의 장점을 살려 합리적인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방통위가 정쟁의 장기 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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