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한국당發 담뱃세 인하, 진정성 안 보이는 이유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기존의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 여당이 담배에 붙는 세금을 2천원 올린 탓이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OECD 성인 평균 흡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2020년 20%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에서 "미국과 영국의 예를 보면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은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며 "오래 사시려면 금연을 해야 한다.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은 가격정책이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담뱃세를 올려야 흡연율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얼핏 들으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담뱃값 인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7% 감소했지만 7월부터 평균수준을 회복했다.

세수는 인상 전인 2014년 6조9천억원에서 2015년 10조5천억원, 2016년 1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효과는 입버릇처럼 말한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증진이 된 셈이다. 물론 더 걷힌 세금이 금연 지원과 같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였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거 행적 때문이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이 뒤늦게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담배소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원상회복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시행 3년 만에 밝힌 입장 치고는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3년 간 정치권 안팎의 문제제기를 외면하다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자 시인하는 데 어느 국민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만든 세수 증대 효과를 문재인 정부가 누리는 게 못마땅해서라는 비아냥도 일리 있게 들릴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거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세금만 더 걷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을 금연정책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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