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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정두언의 또 다른 포퓰리즘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개입하고 나서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정두언 의원은 6일 "무상급식은 전형적 남미식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내놓았다.

10명중 7명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포퓰리즘식'으로 밀어붙였다는 해석인 셈이다.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로 풀이된다.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정 의원은 "무상급식 만큼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인 오세훈 시장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의회의 이 같은 조례 통과 안에 강력 반발, 의회와 대화까지 단절했다.

그런 가운데 정두언 의원이 '10명중 7명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근거를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정 의원의 '70% 국민'이 언제 어떻게 조사된 내용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데 있다.

올해 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몇몇 있었다.

지난 3월, 이수정 당시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8.9%(10명중 8명 정도)가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그리고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요사업 및 정책분야별 선호도와 예산편성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순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는 1만3천816명이 응답했다.

지난 11월15일의 여론조사도 있었다. 모노리서치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5%(10명중 5명)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론조사이다. 정두언 의원이 밝힌 '10명중 7명이 반대한다'는 내용은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표본을 얼마인지,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정 의원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대전제 아래 출처도 불명확한 '70% 국민이 반대한다'는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스스로 포퓰리즘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는 설문내용과 표본, 그리고 조사 객체에 따라 다양한 시각차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표본과 신뢰도, 조사 객체 등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의 최고위원 중 한명인 정두언 의원이 무책임하게 내놓은 보도자료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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