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서거'와 '무죄'의 정국

'한명숙 무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날카롭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났다.

정치권은 '한명숙 무죄' 정국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무죄 선고를 두고 어차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지 않느냐며 애써 폄하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표적 수사라고 분노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인 한명숙의 지지율도 무죄선고 이후 치솟았다. 한때 오세훈 시장을 앞서는 결과를 내놓았다. 과연 이 바람이 6.2 지방선거 당일까지 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한명숙 무죄'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답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424명, 83%) ▲영향 없을 것이다(77명, 15%) ▲잘 모르겠다(9명, 2%)로 집계됐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투표는 20일까지 총 510명이 응답했다.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떠나 10명중 8명 정도의 국민들이 이번 한명숙 무죄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 핫이슈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한명숙 무죄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5월 정국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23일은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이다. 5월 한달동안 노무현재단은 전국적 규모의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도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압박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명숙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사실인것처럼 보도되고 검찰의 수사 압박 또한 만만치 않았다.

노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는 참여정부의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서거'와 '무죄'는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 전대통령 1주기와 한명숙 무죄라는 두 톱비바퀴가 맞물려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유권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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