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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소수의견' 부각에 섣부른 8월 금리인상설
한반도를 사이에 둔 G2의 힘 싸움, 경제성장 맞춘 통화정책 기대
2018년 07월 13일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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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이번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바라보는 언론의 주된 관전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 조정과 금리변동 소수의견 제기 여부였다.

한국은행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번 1.50%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대체적 예상과 부합했다. 그러나 소수의견 대두는 통화정책 일관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모양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속 금리인상을 둘러 싼 일부 이견은 주목을 받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통위원 간 내부의견 조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이며, 특정 이슈에 발언했다고 해서 금통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엇박자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7월 금통위에서는 올해 첫 소수의견이 제기됐다. 완화적 통화기조를 주창한 한은으로서는 매파 성향의 출현이 경제 리스크 관리에 이로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완화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지표 보다는 소수의견을 따르는 모양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금리변동 주장 이후 기준금리 변동이 따랐던 전례가 잦았다는 이유로 섣부른 8월 금리인상설이 벌써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총재는 역시 이번 결정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제시한 0.25%포인트 금리인상 의견은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이후 한국의 연 2회 예상 금리인상 속도는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읽히고 있다.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상대적이며 변동성을 반영해야 할 현 통화정책을 소수의견의 등장 만으로 쉽게 예단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할 G2의 무역전쟁 바로 곁에서 우리 경제는 큰 변곡점을 맞았다. 이 순간 중앙은행 정책이 견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이라는 설명에 수긍하는 통화정책을 기대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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