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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새해 포용적 경제·따뜻한 금융에 거는 기대
금융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버팀목이어야
2018년 01월 03일 오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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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올해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고치 전망',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예상'.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경제 전망이 심상치 않다. 그 가운데 주요 경제계 인사들은 3일 가진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외쳤으나 경제 3주체 중 가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외향과 다른 속사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 순환과 분배에 대한 고민은 지속돼 왔다. 최저임금 상승과 중기벤처에 대한 지원 방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 주머니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나라경제가 움직일리 없다는 지극히 기본적 생각에서 '가계'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공감을 얻고 있다.

시중 돈 줄을 쥔 금융권도 일단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 상생의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결국 금융 소비자인 가계로 부터 유입되고 나가는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은행권 역시 실적 방어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따뜻한 금융의 정체는 은행의 지속가능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결과를 두고 고객을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한 금리와 수수료 장사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있겠지만, '상생' 기치를 내건 올해의 목표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규제 정책의 고삐를 쥔 정부와 정치권도 금융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2018년은 서민과 소비자 배려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 정리 체계를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범금융권 수장이 모인 행사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이 버팀이 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 금융계가 신년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미 선언한 만큼 경제주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달게 나누겠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언제까지 은행을, 보험을, 보험사를, 금융투자사를, 카드사를, 저축은행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대접하고 행동해야 하느냐"며 변화를 촉구했다.

"금융회사 영업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그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래를 통한 영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날 지적은 금융소비자가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에서 달게 받아들여야 할 메세지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 자영업자의 몰락. 이들을 상환 불능의 금융소비자로 남기느냐, 건전한 고객으로 거듭나게 만드느냐의 가늠자는 우리 사회의 합의에 달렸다. 결국 지출 수준이 높은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나라경제 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미국발 금리인사 기조에서 파생될 여러 여러움은 올해 금융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황과 대외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한 우리 경제 각 주체의 저력을 믿기에 따뜻한 금융에 거대 기대감은 경제 한파를 이기는 힘이 되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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