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오피니언
아이뉴스24 홈 프리미엄 엠톡 스페셜 콘퍼런스
IT.시사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오피니언 홈 데스크칼럼 기자칼럼 전문가기고 연재물 스페셜칼럼 기업BIZ
Home > 오피니언 > 스페셜칼럼
[박광진의 개인정보 톺아보기]개인정보의 ‘Naked Korea’?
벌거벗은 개인정보에 옷 입히고 단추 여미자
2008년 10월 31일 오후 12:00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간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중국산 불량제품에 대한 파동이 멜라민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전 세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자, 모두들 의심의 눈초리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비단 중국산 제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의 온상으로도 오명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근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출·노출된 개인정보가 단속이 허술한 중국에서 매매되고 또 국내에 역수입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매매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의 개인정보 문제가 중국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지만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지만, 실제 이를 규제하는 현실에서는 엄연히 국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야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청하는 정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쏟아야할 부분은 아예 국내에서 유출·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을 단속하는 일일 것이다.

먼저 정보주체로서 개인은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 상에 민원신청, 게시글 등을 올리면서 손쉬운 본인확인을 위해 무심코 주민등록번호를 남기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면 게시글에 암호설정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이벤트 및 경품행사 등에 현혹되어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 개인정보가 기본적으로 자기자산이 아니고 그저 고객으로부터 잠깐 빌려 쓰는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말해, 고객이 생각을 바꾸면 삭제·폐기처리해야 하는 남의 자산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빌려 쓸 경우,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고 개인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명심하고, 외부의 해킹 또는 내부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에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일단 수집한 개인정보는 저장이나 전송시 암호화처리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당사자와 관련기관에 바로 통지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이미지 실추, 금전적 비용 등 감추면 감출수록 기업이 입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조치다.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노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범죄화하고 산업화하는(Black Market) 양상을 띠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9년부터 정부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노출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구글 DB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검색했다면, 앞으로는 국내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과 연계하여 삭제처리하게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대량유출의 패턴을 연구하여 유출 시도를 미리 탐지·차단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탐지·차단의 법적근거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노출은 이제 주요 사회뉴스로 자리잡았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우리는 이미 ‘Naked korea’가 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제부터라도 개인, 기업, 국가가 힘을 합쳐 벌거벗은 개인정보에 옷을 입히고 단추를 여미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박광진 KISA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단장 column_parkkj@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글로벌 인사이트]후쿠시마는 안전하..
[글로벌 인사이트]중국 환율조작국..
[닥터박의 생활건강] 불면증 이겨내..
프리미엄/정보

 

아이뉴스24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