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경제 살리기와 창조경제 메커니즘

정책 리더쉽과 포지셔닝, 크리에이티브 역량 매우 중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0% 이상이 IMF 때보다도 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고 유가와 더불어 고물가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우려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2차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촉발되는 한편 고용 악화 등 경제 전반이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동안 필자가 '콘텐츠 코리아' 칼럼을 통해 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러한 외부 환경의 리스크를 창조적으로 극복하자는 데 있었다.

나아가 정책 프로세스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은 급기야 산업 전반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정작 위기 상황에서 산업과 경제의 위기를 오히려 가속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을 창출, 경제 살리기에 매우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10년 전 콘텐츠 창조지식 랠리를 초기 수 년 간 민간차원의 창발적이고도 집중적인 노력으로 사실상 한류의 본격 확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난 6, 7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부 주도의 콘텐츠 정책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 위기 국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스스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지난 2003년 전후로 전개된 한류의 폭발적 확산으로 함께 기뻐하였던 시절도 잠시, 한류의 침체국면이 초래되고 나아가 콘텐츠 미디어 산업계의 동반 위기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면 분명 현재의 콘텐츠 산업구조와 그 동안 시행된 제도와 정책이 문제가 있어 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 당국의 지혜로운 정책 리더쉽, 포지셔닝, 정책 크리에이티브가 여전히 매우 절실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5, 6년 간 집행된 콘텐츠 정책의 프로세스 디테일에서의 작은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지적해 온 콘텐츠 정책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이 근본적으로 창조산업이며 이러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메커니즘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오히려 역효과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왜곡된 정책이 정책 예산의 낭비와 무용지식의 양산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너무나 지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구조와 경제 전반을 통찰하고 종합화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경쟁환경과 생태계의 선 순환 체계를 고려, 적재 적시에 제시되는 지혜로운 정책 대안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콘텐츠 정책은 창조경제 메커니즘에 부합되도록 산업 구조를 통찰하고 콘텐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조산업의 핵심이자 기본 속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창조적 정신과 자율성, 창발성, 자생성, 현장성이 확보,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창조적 기업 활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는 존경받는 지역의 창조기업이 다수 창출되어야 한다. 대학과 산업이 창조적으로 연계되는 산학협동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보다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창조섹터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미션이 확립되어야 한다. 콘텐츠 창조와 프로젝트 제작위원회가 풀뿌리처럼 확산되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모델, 콘텐츠 창출의 파이프라인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며, 창조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기획 전문가,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콘텐츠 코디네이터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투자의 선 순환을 위한 다양한 모델의 실험과 연구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다 왕성한 지식의 융합 창조 환경의 R&D 아이템 창출 등의 활동이 민간 차원에서 창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단기성과에 매몰될 수 있는 정책리스크이다.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원칙인 공정경쟁 환경을 스스로 저해할 수 있는 정책 포지셔닝을 현장 중심의 리더쉽으로 확립해 나가는 한편 경쟁의 원칙과 철학을 확립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나아가 글로벌 정책 경쟁 환경에서 트렌디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시장 경쟁환경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정책리더쉽의 중요성은 산업이 본질적으로는 이해관계의 격돌과 이익 창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 시장 환경임을 인식하고 한편 경쟁이 중요한 성장의 동력임을 인정하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 시장환경을 대응하는 지혜로운 전략과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 협업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포지셔닝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 메커니즘에 재정 투입 해야

우리는 지난 산업화 시대 경제 성장의 성취와 이를 이룬 탁월한 정책 리더쉽의 성과를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산업의 동력인 철강산업을 이룬 포스코의 업적은 아무리 칭송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세계 수준의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을 이루어낸 현대그룹의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반도체 전자 산업의 성과를 창출해 낸 삼성과 LG 그룹의 성과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산업 구조는 고유가 시대에 매우 취약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구조의 근본 혁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지식 서비스 기반 창조경제 구조로의 체질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인화, 디지털화, 모빌리티화, 글로벌화의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며, 다종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친환경 창조산업 중심의 지식 서비스 기반 창조 경제로의 이행을 전 방위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때이다.

산업화시대 산업의 성장동력이 철강산업이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 이러한 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다면, 그리고 이러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국가의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 되었었다면, 지식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은 사람의 창조력이며, 창조섹터에서의 창발적 활동이다.

따라서 이를 고양, 심화시켜 나갈 창조적인 교육 및 R&D 체계와 설계, 이를 위한 교육 연구재정의 투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제조산업에 들어가는 요소비용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지식 창조 경제 및 콘텐츠 산업 분야이지만, 그 만큼 리스크도 상존한다.

그러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를 최대한 관리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줌으로서 크리에이터와 사업자, 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민간 기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또한 교육 및 연구 재정 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지식의 융합 교육 및 연구 재정 투입은 창의적인 인재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거듭나게 하며 창조경제,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그 클러스터의 특성에 맞도록 생태계의 선 순환 작동을 돕는 방향으로의 이동을 돕도록 하는 보다 집중적이고도 고도의 전략적인 정책 크리에이티브와 기획을 수반하는 재정투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창조적인 콘텐츠 융합 교육 및 R&D 체계의 확립은 지식 기반 서비스 형 모델, 창조기업의 창업의 붐을 확산시키며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식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하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미 글로벌경제는 수평적 네트워크 기반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식 창조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서 창조적 인재로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 보다 창조적 열정지수가 높은 것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변수와 변화에 적응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인생 본질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보다 복잡해진 네트워크 중심 사회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 많은 리스크를 극복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경험적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창조적 열정지수를 지닌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 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 기회를 확보하면서 현재의 경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해외의 경우 핀란드와 같은 국가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재정에 올인, 경제 선진화를 이룬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야 할 때라 하겠다.

필자는 지난 콘텐츠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과 분석 진단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미래의 좌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나온 길이 제대로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돌이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다.

따라서 지난 6,7년 동안 진행된 정책 공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와 진단, 성찰을 해야 한다.

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지난 추진 사업들, 문화원형사업,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 콘텐츠아카데미 지원사업,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역문화 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등이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정책 전략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더라면 정책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성과를 창출해 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내부의 보다 탄탄한 기반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책 기획 및 R&D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문화콘텐츠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융합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쪽에, 창조적 비평을 활성화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함께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양질의 융합 창조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에서도 콘텐츠 생태계의 실핏줄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아카데미 등 고등교육 시장을 키우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쪽으로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 졌어야 했다.

현재의 운영 형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장 진입이나 투자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경쟁환경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국과 같은 고부가가치 고등교육 시장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융합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난 정책 시행착오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이, 고용의 위기상황과 직, 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 리스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구조에 부합하고, 자율성과 현장성, 창발성을 부여하며 글로벌 트렌디한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핵심 리더 중심의 선진국 형태의 위원회 제도로의 혁신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콘텐츠산업 구조의 장르별 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콘텐츠 융합 R&D 체계, 산업 현장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수렴 체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조와 집행기구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통합의 조직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콘텐츠 융합 R&D 체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연구재정의 투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 융합 R&D 체계는 인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이 과학기술의 창조성과 융합되며, 지식의 융합과 창조 지식 체계의 메커니즘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 시키는 동력으로서 심층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의 핵심으로서 창조섹터와 이러한 창조섹터에서 정책 크리에이티브의 미션은 정부 각 기관의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 대학의 역할, 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비전메이커 및 프로바이더로서의 리더쉽을 확립하도록 하고 나아가 디자인, 스토리,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크리에이티브 등 문화콘텐츠 창조섹터의 핵심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각 영역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융합,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략 추진 체계는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선진경제형으로 변화시킨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창의적 인재의 교육과 연구 재정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마다의 창조기업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주체 각자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한편, 경제 선진화의 비전과 목표에 함께 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