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콘텐츠·IT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창조적 정부조직 개편방향

사실상 방통융합기구 개편은 정통부의 창조적 해체와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IT 성장 동력의 재창출과 산업 활성화,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통부의 창조적 해체와 기능적 분산, 통합, 재창조를 이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 년 동안 문화부와 정통부의 창조적 통합의 필요성을, 방통 융합에서 콘텐츠 중요성 이슈를 함께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경제가 감성, 융합, 창조라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있고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련 콘텐츠 IT 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정책 조정의 선결 과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WEB 2.0 환경, 객체와 분산, 통합과 융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의 본질적 성격과 시대 패러다임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는 u-IT 839 정책의 성공과, IT 성장 동력의 재창출 전략과도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IT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발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T 자체의 성장률 지체, IT 융합 기반의 창조기업 창출 실패, IT 839 정책의 성과 미진 등의 정책 과제에 직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현저히 거의 모든 IT 분야에서 IT 강국이 무색할 만큼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IT 전 분야에서 이제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부와 정통부의 콘텐츠 정책 중복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정책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부처 산하기관 내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애로요인의 고충으로 인하여 보다 본원적 기능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 IT 융합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 조정기구의 부재는 정말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부와 문화부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콘텐츠 종합 조정기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융합 시대의 창조적 정부 조직 구조의 개편 방향의 원칙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콘텐츠와 미디어 기업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IT 성장 기반을 효과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할 것인가 등등...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 문제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T 스스로 독자적인 성장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IT산업, IT업계가 다시 한번 성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는 콘텐츠와 IT의 융합 환경에 맞게 정부 기구 개편도 창조적이고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선진문화, 지식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세워야할 원칙으로서 시장 지향, 기업 친화 정책과 함께 콘텐츠 중심 산업구조로의 통합과, 재편, 생태계의 창조적 혁신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양극화, 청년 실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산적한 정책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정통부의 IT 역량, 리더쉽, 경험이 기능적으로 통합되고 분산되어 전체 정부 각 부처의 IT 역량 고도화로 연계해 나갈 창조적인 정책 포지셔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참여, 공유, 개방의 WEB 2.0 철학에 부합하는,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정부 조직 기구 개편을 해 나가는 효과적인 정책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통부의 창조적 해체, 분산, 통합과 재창조는 편재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자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최근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인재(人災 )사고를 생각할 때, 그러한 전략은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서해안의 유조선의 오일 유출로 인한 치명적 환경 재앙 사건은 해수부의 IT 역량 고도화와 유비쿼터스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 훈련되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IT 업계에서도 정통부의 창조적 해체, 분산, 통합, 재창조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있어 IT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시장 지향의 성장과 발전,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부, 국방부 등 전 부처에도 작은 정통부와 같은 기능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IT 역량의 통합을 통한 강화는 향후 FTA 파고를 우리 농업이 극복하는데 IT가 보다 확실히 기여할 것입니다. 국방부에 IT 역량의 보다 실질적 강화는 우리의 국방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IT가 기여할 것입니다.

IT 종합조정기구, 콘트롤 타워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창조적으로 통합된 콘텐츠 중심의 '콘텐츠 IT의 전략적 융합 종합 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식 정보 문화의 융합과 창조 환경에서 선진국의 예와 같이 문화가, 문화콘텐츠가 가장 최상위 가치에 위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산자부의 콘텐츠 지식 서비스 산업 정책기구의 산업적 기능의 연계와 통합이 함께 검토됨으로써 글로벌 시장활성화와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미래 전략 기획, R&D, 법제도체계의 유기적 연계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방통융합기구와 함께 경제 환경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전략과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플랫폼, 네트워크, 아키텍처 , 아카이빙, 클러스터의 전략을 긴밀히 확립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 문화의 창조적 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IT산업의 성장동력 재창출의 길이 될 것이며 전체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IT가 핵심 동력으로서 확고히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IT 강국으로서 선도적으로 이에 걸맞는 정부조직기구를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및 산업계 스스로도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IT 융합 환경에 맞는 생태계와 시장 지향적인 선순환구조에 부합되도록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전체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의 사례와 같이 '창조산업 콘텐츠 클러스터' 정책을 보다 현실화,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역시 그 동안 문화부,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기능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지역 경제의 침체,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열악, 클러스터 조성 실패 등의 매우 심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콘텐츠 클러스터' ,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조성', '지역의 창조기업 창출'이 핵심 대안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인터넷 벤처 버블 붕괴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도 긴밀히 고려해야 하지만, 콘텐츠와 IT업계 스스로도 향후 이명박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에 힘을 싣기 위한 연대와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콘텐츠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의 분배 정의 체계와 콘텐츠 창조섹터로의 자원 안배 등의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 역시 IT의 시장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의 글로컬화 전략, 창조적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창출 과정에서도 창조적 IT는 새로운 시장 기회와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부의 창조적 해체와 분산, 통합 , 재창조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IT 융합환경과 지식 정보 문화의 창조가치가 최상의 가치가 되는 본질적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창조적 정부조직 개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며 신속히 지혜를 총체적으로 모아 정립해야 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IT 종합 콘트롤 조정기구와 함께 전 부처와의 기능적 통합, 분산 전략으로 그 동안의 정통부가 축적한 IT 경험과 역량의 창조적 발휘,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 시장 지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가면서 산하 단체의 창조적 역량 강화, 기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 모든 정부 부처와 조직의 IT 역량 고도화와 IT 성장 동력의 재 창출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마다의 독창성을 살린 창조산업 콘텐츠 클러스터의 연착륙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콘텐츠와 IT 창조 산업의 동반 성장,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나아가 전체 경제,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 융합창조시대, 대학의 글로벌 경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