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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지식 창조 국가의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


창조적 정부 기구의 통합을 통한 재창조가 핵심

지난 칼럼에서는 콘텐츠 창조지식 기반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디지털 신경제, 지식 창조시대의 바람직한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 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부 기구 개편 논의는 특히 방통 융합 추진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전 칼럼에도 언급하였듯 필자는 방통융합 관련 세미나 등 토론이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 달려가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근에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사회 각계의 지식인, 전문가들이 함께 강조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 반가운 일은 방송계와 통신계가 공히 콘텐츠의 차별화, 양질의 콘텐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융합 기구개편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IPTV 서비스 법제화 논의에서도 역시 모두가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국 IPTV 서비스도 IPTV 플랫폼에 최적화된 양질의 콘텐츠 창출이 성공의 관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 관하여 필자의 입장을 밝힌다면 비록 방통 융합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중요성이 떠오르게 된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이지만,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의 본질적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통융합기구 개편 못지 않게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방통융합기구 개편 논의와 함께 같은 비중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의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흐름을 창출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IPTV 법제화 이슈 역시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놓고 풀어 갈 때 좀 더 창조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 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이제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신경제 융합 환경, 지식 기반 경제에서 창조산업,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미디어 산업, 정보 산업, 지식 산업, 제조 산업 등 연관 산업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일이 콘텐츠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발전과 고용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정책 효과의 기대 이익의 실효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안정된 선진 지식 창조 기반 경제 구조로 신속히 진입하도록 하는 유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럼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는 콘텐츠 산업구조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정책 철학과 비전, 전략 체계를 의미한다.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창조적 개인, 기업, 산업을 지식 창조경제, 창조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론이자 체계이다.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는 디지털 신경제 지식 창조 사회의 정책 추진 체계의 원칙이자 핵심이며 이는 이른바 디지털 생태계,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미디어 융합, 콘텐츠 융합, 네트워크 융합의 경쟁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 정의하며 진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방송 통신 융합 기구 개편 및 IPTV 서비스 법제화 연착륙 외에도 지식 창조 기반 경제에 이미 진입하여 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상황과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 문화 강국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는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엘리트 관료 조직의 콘텐츠 정책 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여는 체험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글로벌화, 디지털문화화, 융합화의 콘텐츠 정책 트렌드 속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디지털 문화 정책 환경, 개인 미디어, 개인화 융합 환경에 따른 조직 구조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창조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체계 역시 지식 문화 정보의 융합 창조 네트워크의 정책 R&D 기반 확충과 민간 전문가, 개인, 기업, 연구소, 단체 등과의 창조적인 정책 파이프라인 기반을 축적해야 한다.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수립과 실행의 핵심 역량으로는 국가의 역할 모델을 정의하고 글로벌 정책 경쟁 환경을 인식하며 경쟁력있는 지식 창조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 역량, 창조적 리더쉽 역량, 일관성있고 통합된 전략 체계 수립 역량을 기본 속성으로 요구한다.

디지털 신경제 시대의 국가 경제의 개념은 글로벌 경제, 사이버 경제, 지역 경제, 창조 경제를 범주화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은 개인간, 기업간, 각 경제 주체간 갈등관리, 경쟁관리, 안전관리, 공정거래관리, 위험관리, 공공서비스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인식한다.

콘텐츠 정책 기획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정책 역량, 디지털 신경제 트렌드 대응 역량, 지역 문화 클러스터 전략 기획 리더쉽 역량, 디지털 콘텐츠 가치 사슬 구조 분석 역량,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체계 정책 기획 역량, 경쟁 환경의 리스크 분석 역량, 경쟁환경, 투자 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 역량,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 변화 관리 리더쉽 역량 등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현 정책 환경의 혼선과 정책 성과 미진에 대해 콘텐츠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절박함, 각 장르별 산업 구조의 위기 상황, 글로벌 경쟁 환경과 시장 환경의 현실과 변화 무쌍한 산업 환경의 흐름,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에서 처하고 있는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정책 환경의 지혜로운 대응 전략과 포지셔닝 전략,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로드맵의 고도화 등의 지속적인 관리 등의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콘텐츠 산업 환경의 경우 특히 디테일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는 매우 쉽지 않은 어쩌면 효과적인 지속 관리라는 파인 튜닝이라는 게 불가능한 환경에 진입한 셈이다. 시장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변수가 요인이 되고 있고 시장환경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고 소프트웨어화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우리도 이제는 보다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정책 포지셔닝과 리더쉽에 대해, 정책 철학에 대해 더욱 치열하고도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지식 창조사회로 추동되는 디지털 신경제 환경의 산업화 시대와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예컨데 일본의 경우 엘리트 관료 조직 및 지식인들의 글로벌 정책 경쟁 환경에 대한 인식,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 현장 체험 중시,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리더쉽 역량 등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적인 노력으로 핵심 역량을 축적한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콘텐츠 관련 정책 기관의 정책 역량도 선진국 어디 못지 않은 잠재 역량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정책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정책 추진 기관을 꼽으라면 문화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유균) 이라 하겠다.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 KBI는 정책 리더쉽, 정책 실무 추진 체계의 핵심 역량과 열정, 연구 역량의 조화와 전체 조직의 콘텐츠 정책 추진 프로세스의 이해와 핵심 역량 기반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역량의 탁월성이 뚜렷한 기관이라 하겠으며 최근 아시아 6개국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한 한류의 쌍방향 소통,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 박람회, BCWW 국제 방송 견본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도 지식 창조 융합 환경에 걸맞는 연구 프로세스와 업적을 축적해 가고 있는 콘텐츠 유관 정책 기관으로서 글로벌 리더쉽, 교육 R&D 역량 기반을 구축해 최근 제 1회 유네스코 바레인 국왕 공동 교육정보화상 수상 등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외에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서병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송재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원장 최규남),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석호익) 등도 선진 정책 기관 못지 않은 잠재역량과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유관 단체와 협회, 학회, 연구소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관 및 단체에서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적지 않은 창조적 인재, 실무 전문가들을 적지 않게 만났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 기관과 유관 단체, 전문가들이 진정 창조적인 포지셔닝 전략 등 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가 확립될 경우 그 핵심 역량과 정책 성과가 배증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신경제, 지식 융합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30여 년 전 우리 경제의 성장 발전 모델과 기업 성장 모델을 우리 스스로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듯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경제 발전 모델, 기업 성장 모델의 창출을 위한 창조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믿는다.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의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핵심 전략 체계로서 글로벌, 디지털 문화, 융합 창조의 종합적이며 창조적인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을 통해 디지털 신경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시스템의 재창조 역시 총의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창의적인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체계에 부합하는 콘텐츠 관련 협 단체 학회 및 R&D 체계의 창조적 혁신 방안과 대안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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