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의 정보 콘텐츠 바로 보기]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및 제언

지난 2004년의 마지막 칼럼에서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통 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또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먼저 지난번 칼럼에서 열거한 유통 상의 문제점들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것들이 바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민간 참여의 활성화이다. 그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보 구축이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실제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통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유통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덧붙이자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및 수익 사업화에 따르는 애로 해소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적/제도적 보완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민간 참여 활성화에서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정보 자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작권 문제나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보완 및 개선을 해야 한다. 좋은 취지로 공공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정작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법적/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모든 사업이나 경우에 모두 적합한 제도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 좀 더 융통성 있는 적용이나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셋째, 분야별 공공정보 포털을 통한 통합 및 표준화이다. 시스템이나 인프라 차원에서는 공공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의 통합 및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정보만을 모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후 벌어질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및 유통을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한다.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분야별로 세부 카테고리화 한다거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만을 따로 공급받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통에 필요한 기능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의 이용률을 확인해볼 수 있는 로그분석 툴 및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데이터 등록 때부터 등록 이후의 관리 및 배포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등 연관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탑재되어야 한다.

넷째, 유료/무료 정보의 병행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공공정보는 무조건 무료라는 인식을 없애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거나 수익성이 있을 경우 등에서는 유료화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무조건 무료가 능사는 아니며, 공공정보라고 반드시 무료로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민간 참여나 유통 활성화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콘텐츠화 작업에 대한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번 칼럼에서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과 관련해 지적했듯이 공공정보가 진정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게다가 이러한 콘텐츠화는 흔히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2:8의 법칙)’이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10가지를 콘텐츠화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때때로 잘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가 수많은 공공정보의 존재 이유를 말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홍보 강화 및 담당부서 설치도 필요하다. 공공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홍보수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들 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수단도 적극 활용해볼 만 하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직접 네티즌과 소통하거나 만남을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밀감 및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는 점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유통 관련 담당 부서를 설치해 관계 기관과 교류 및 정보교환도 강화할 뿐 아니라, 민간이나 이용자들의 문의 및 협력 요청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주는 기능을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마도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민간이 문화정보를 유통시키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안 등도 모두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느 한가지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부문간 상호 시너지 작용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의 이용 및 유통 활성화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먼저, 민간 참여에 관한 제언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상용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을 참여시킬 것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요할 경우 콘텐츠 전문 신디케이션이나 에이전시 등 민간 운영사업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직접 하기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거나 민간에 맡길 경우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나 역할이 있다면 협업이나 업무 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공공 - 민간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제언이다. 공공정보 외에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민간 및 외부의 좋은 콘텐츠를 수급받아 상호 자극을 받기도 하고 융합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공공정보만을 유통시키려 하기 보다 민간의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하고 공동 이용하는 등 다양한 변형과 융합이 정보의 질적 향상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제언이다. 정부나 각 부처 및 산하단체,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하여 공공 혹은 민간의 콘텐츠 및 정보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 외부의 콘텐츠를 그냥 가져다 쓰거나 딥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정보의 유통을 활성화 하려면, 민간에서 유통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부 콘텐츠 활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부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항목이 없어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용역 비용으로 처리하는 정보 콘텐츠 비용을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부를 쓰도록 장려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까지 만들어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국가에서 각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시행 관련 입찰이나 예산 집행에 이와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균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정보 유통에 관한 두 차례에 걸친 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까지 했다. 앞으로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 해도 많은 관련 전문가와 학계, 민간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는다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새해 소망으로 가져보면서 글을 맺는다.

/조상희 웹브라이트 이사 samuel@webr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