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의 정보콘텐츠 바로 보기]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 및 한계

벌써 한해가 저물어간다. 아마도 이번 칼럼이 올해의 마지막 칼럼이 될 듯 싶다.

올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어떤 테마를 다룰까 고민하다가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유통이나 상용화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공공정보 또한 활성화되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마지막 칼럼과 내년의 첫 칼럼을 동일한 주제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그리고 내년 첫 칼럼에서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등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문제점 및 한계에 관해 나름대로 알아보자.

현재 수 많은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 등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유용한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 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거나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공공정보가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민간이나 일반 국민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기상정보나 지리정보 등 활용성이 뛰어난 일부 공공정보 외에는 적절한 유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각 공공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활용되거나 사랑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민간의 정보 콘텐츠 처럼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치거나 소비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나 인식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 및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선, 공공정보가 유통 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 동안 유통이나 활용 보다는 자료 구축이나 생산 및 자료 정리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유통과 활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료 구축 및 생산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적절한 유통 방식을 찾아낸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공공정보가 분산되어 있는데다 각 기관별 정보의 특성 및 해당 기관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막상 유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걸림돌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텍스트 위주의 정보에서부터 영상자료, 음성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형태도 제각각 이어서 표준화 및 유통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의 장애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공’정보라는 점이다. “공공 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므로 기존 민간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없는 문화정보를 유통시키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려 할 경우,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냥 가져다 쓰라고 허락한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통과 관련한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여러 편의를 제공할 정도로 그 동안 유통에 대한 의지가 충만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도 공공정보의 가치에 대한 해당기관과 이용자의 견해차이로 인한 문제도 유통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많은 공공정보가 좋은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방영 중인 ‘해신’ 과 같은 드라마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여러 곳에서 지원 및 협력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문화 ‘콘텐츠’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원천 정보로서의 장보고에 관한 역사서의 일부 내용은 가치 있는 ‘정보’일 뿐인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공공정보가 콘텐츠로서 업그레이드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땀과 노력을 통한 재가공 및 재창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수익성 있고 영향력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화 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홍보 부족과 기관 간, 혹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미흡을 지적하고 싶다. 예전에 비해 공공기관의 역할 및 태도는 상당히 개선되었고 계속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 대해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더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공공기관 간,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이나 교류, 정보교환 등이 긴밀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공공정보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민간이 공공정보를 유통시키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콘텐츠 유통을 통한 가치사슬이 성립되려면, 각 유통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생산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만나게 될 다음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도 덧붙이고자 한다.

/조상희 웹브라이트 이사 samuel@webr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