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의 IT 경제학] NEIS 논쟁 유감

온 나라가 NEIS논쟁으로 시끌합니다. 필자의 경우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아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대충 보면 교육관련 각종 개인정보를 네트워크화된 통신망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침해가능성이 핵심 이슈인듯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자가 느끼는 감각은 논쟁의 핵심이 잘못 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NEIS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문제의 씨앗은 기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즉 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기술에 헛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사람이 악의를 품고 고의로 유출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보란 속성상 흩어져 있는 것보다 모아져 있을 때 훨씬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정보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는 바로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임을 입증시켜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보네트워크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정보정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대국인 현실을 감안하면 NEIS와 같은 교육정보네트워크는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방향입니다.

만약 기술의 문제라 합시다. 이렇다면 필자는 무려 3백개 가량의 정보보안업체(?)가 몰려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인들의 침묵이 이해가 안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을 등에 업고 전세계 1등의 온라인 증권거래, 그리고 은행의 인터넷뱅킹, 안방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다는 민원 자동행정 등등은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오점투성이의 잘못된 기술의 환경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인가요.

필자는 기술의 해결은 이미 가닥을 잡은 상태일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수년전 이같은 계획을 입안했을 때 응당 논의가 되었으리라 믿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대비책이 논의되질 않았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정보보안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풀이를 할 수 있지요. 여러가지 인증방법부터 해서 복잡한 암호체계 등등. 이것이 미덥지 않아 정책방향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나라 보안관계자를 포함해 정보통신인들은 혀를 깨물고 자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술의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이 문제라는 주장은 정보통신인 자신이 나서서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봅시다. 즉 사람의 문제로 보자는 것입니다. 기술을 통한 정보유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한 정보유출은 어떡하냐는 질문이지요.

흔히 ‘한명 도둑 열 포졸이 못막는다’는 말이 있지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악의적으로 외부로 중요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지요. 사람속을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의 맥락입니다. 만약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면 필자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희망없는 나라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윤리적인 기준이 가장 높게 적용될 교육공무원 또는 민간 교직원의 전산관계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외부로 흘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타락했다면 도대체 일반 국민은 무엇을 믿고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년간 쓸 수 있는 동량을 배출하는 인간자원공장(학교)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불량품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교육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 아닐까요.

전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는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 단지 미꾸라지 한마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라면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이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어차피 교육정보화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교육민원과 행정처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 끌려갑니다. 대세를 보는 거시적인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민호 Marketing Enabler mino@ideapartn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