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의 IT 경제학] 보편적 하부구조와 보편적 서비스

사업을 하다보면 거시적인 정책보다 미시적인 시장위주의 정책에 더욱 눈이 가게 됩니다. 거시적인 정책이 우리 몸에 체득되는 시간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정책이 더 구미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책중 정부예산을 들여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보급한다는 방침은 필자에게는 매우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초고속망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의 정보통신부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406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 지역과 100 가구가 안되더라도 광케이블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까지 초고속망을 확대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 가구 수는 전체 347만 곳 가운데 89%인 307만 곳이며, 실제 가입해서 이용하는 가구는 37%인 130만 가구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말까지 초고속서비스를 이용할 가구수는 93%로 올라가며 사실상 일부 도서지방이나 산간오지만 제외하면 거의 100% 보급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의 정부정책은 보편적 서비스정책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하부구조정책입니다. 보편적 하부구조는 보편적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우선 모든 통신서비스는 통신망 하부구조가 건설되어야 가능합니다. 망 하부구조가 서비스에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수요자 위주 정책이라면 보편적 하부구조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통신서비스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통신망을 보급 확대시킨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은 이번의 하부구조 정책에서 서비스의 정책으로 진일보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REA(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RTB(Rural Telephone Bank), RETRF(Rural Electrification and Telephone Resolving Fund) 등이 있습니다.

REA는 1935년 농촌의 전기보급을 위해 시작된 계획으로 1949년 10월 기존 농촌개발사업 적용대상에 농촌전화회사를 추가함으로써 조성된 기금을 통해 통신부문에의 보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까지 조성된 기금을 인구 1천500명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연리 2%로 장기저리 융자해줍니다.

1971년에 이 제도는 RTB로 확대되면서 이자율이 좀더 정교화되어졌고 2년뒤엔 RETRF로 개편되어 이자율이 5%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당 7.56달러의 지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도 보다 보편적 서비스정책기조를 가져간다 하면 미국의 이 같은 정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빈민층)을 위한 제도라면 Food Stamp같은 것도 고민해볼 수 있지요. 이것은 빈민층을 위한 식권제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이라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PC방이 많이 있지요. 정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초등학생에게는 한달에 일정시간 정도 PC방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 학생은 이 쿠폰을 학교를 통해 받고 동네 PC방에서 사용을 하고 쿠폰을 냅니다. PC방 주인은 받은 쿠폰을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받는 겁니다.

오랜만에 정보통신부에서 의미있는 제도가 나왔는데 우리의 통신후생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많이 선보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민호 Marketing Enabler mino@ideapartner.co.kr